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

인공지능이 법정에 출석할때 쯤에는 인간판사가 법정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.


[주인의 소유물이면서도 제한된 행위 능력을 가졌던 고대 로마의 노예처럼 제한된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견해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노예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 다고 본다.]

[결국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인식도 변하고 어떤 존재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바뀐다. 현실적 필요성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. 특히 어떤 존재에 대한 인간의 가치 부여는 그 대상이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지, 얼마나 친밀한지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.]

[노예나 여성이 인정투쟁을 통해 법인격을 부여받았고, 초기 인간 배아나 동물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는 것처럼 인공적 도덕 행위자인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도덕적·법적 책임을 부여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.]